운행 노선도.(사진=국토교통부) - 일일 왕복 2회 운행 편성…8월 11일부터 예매 가능 국토교통부는 SRT 운영사인 에스알에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을 운행할 수 있는 노선면허를 지난 1일 발급한 데 이어, 이달 철도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변경 ...
- 고의성 없는 단순피해자 참여 유도, 재활 치료 연계 가능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마약범죄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마약류 익명검사’ 를 도입해 8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 시음 사건’ 등 마약범죄 ...
- 구청장, 5개월간 170개 전체 경로당 방문·발품행정 담은 5대 지원 분야 중점 추진 - 영등포구, 어르신 복지 메카로 거듭나 ·‘영등포형 어르신 복지 종합계획’ 본격 추진 - ‘영등포형 스마트 실버센터’ 조성, 영등포형 어르신 일자리 추진 등 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8월10일자로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 1급 승진 △ 사무총장 문창수 ◇ 2급 전보 △서울지부장 이흥수 ◇ 3급 승진 △본부 경영지원부장 이재영 △강원지부장 양성식 ◇ 3급 전보 △본부 미래전략부장 이순세...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 법제처, 2일부터 16개 법률 및 4개 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령을 전...
-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 법제처, 2일부터 16개 법률 및 4개 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령을 전...
- 제28회 세계환경의 날 맞이 기념 행사 ‘love earth, love green’ 개최 - 6.2.(금) 10시부터 유공자 표창, 자가발전 솜사탕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진행 - 환경과 주민 건강을 최우선하는 환경정책 펼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언택트시대의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활동 2015년도부터 범죄피해자에게는 각 수사기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권리 고지가 의무화됨으로써 범죄피해자는 보호와 지원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어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나, 이...
법무부는 1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2회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시상식 행사를 전수식으로 간소하게 진행했다. 이날 전수식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지부,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실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김덕환)는 9월 23일(수) 서울 구로구 소재 주거지원 관리 주택에 방문하여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서명신 계장, 사회봉사 대상자 3명, 서울지부 임재영 팀장, 도배업체팀...
대한변협-고용노동부 및 각 전문가 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6일 오후 3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아카데미홀(9층)에서 사회적 기업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 한국공인노무사회(...
법무부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현규)는 20일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 회의실에서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2010년 4월1일 법무부와 농협중앙회 간 체결한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전년도에 시...
https://blog.naver.com/oss8282/222667932559
아시아 · 태평양,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범죄인 재활 및 공공안전 증진하다
소상공, 경제적 어려움 겪는 제재처분 부담 완화
보호대상자, 자립 기회 제공하며 … 후원기업의 작은 보탬!
법무부, 변화를 향한 믿음,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안전 구현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양벌규정상의 ‘법인’에 공공기관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법제처, 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ㆍ세종 5개 권역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소통해
법무부차관, 아프간 특별기여자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고려대학교의료원 격려
공동임차인 중 1인만이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민주평통, ‘제29회 평화 기원 남산 봉화식’ 11일 남산공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 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사전청약 제도기반 마련
국방정보포털, 전역 장병 대상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서비스’ 개시
임대차계약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다음 그 잔금의 이행을 구한 사건
민주평통, 북한이탈주민 … 2021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愛 김장나눔